[책서언] 세계화지향의 사법: 그 배경과 한국, 프랑스의 적응, 민들레 제5권, 세창출판사, 2006
머 리 말
지금으로부터 꼭 1년 전인 2005년 12월 3일 토요일 고려대학교에서 의미있는 국제학술회의가 있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에 걸쳐 비교적 길게 진행된 행사였습니다.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100주년 프랑스민법전 20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Colloque International du Centenaire de la Faculté de Droit de la Korea University et du Bicentenaire du Code civil français)였습니다. 2004년 3월 프랑스 정부 주최로 파리에서 프랑스민법전 200주년 기념 학술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초청을 받아 참석한 저는 그 계기에 프랑스 법무부의 관계자와 이야기하면서 2005년의 그 학술회의를 계획하였고, 여러 분들의 도움을 받아 그 계획은 성사되었습니다. 이 책은 8개의 논문으로 구성되었는데 모두 이 학술회의에서 발표된 논문들입니다. 이 책은 한국과 프랑스에서 각각 네 분, 모두 여덟 분의 학자가 고심한 결과물입니다. 각 논문들은 모두 ｢세계화지향의 사법: 그 배경과 한국·프랑스의 적응｣(Droits privés en cours de globalisation : perspectives coréano-françaises)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사법의 국제적 통일화 경향의 배경과 이에 대한 한국과 프랑스 민법학의 과제를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이 책에 수록된 글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한 부류는 사법의 세계화의 토대라고 할 수 있는 ‘사법의 국제적 교류’를 다루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 사이의 사법교류를 논의해 주신 Gwendoline Lardeux 교수님, 프랑스와 앵글로-아메리카의 사법교류를 논의해 주신 Ruth Sefton-Green 교수님 및 김욱곤 교수님과 김기창 교수님의 논문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 다른 부류는 사법의 전통적 중심분야라고 할 수 있는 불법행위와 계약위반에 대한 제재에 대하여 한국과 프랑스에서 각각 한 편씩 모두 네 개의 논문입니다.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Dimitri Houtcieff 교수님과 양창수 교수님, 계약위반에 대한 제재에 대해서는 Yves-Marie Serinet 교수님과 제가 연구를 하였습니다. 프랑스의 私法學者가 이 정도의 규모로 참가하여 한국의 학자들과 어울려 학술회의를 한 것은 국내에서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학술회의를 마치고 귀국하는 프랑스 교수님들과 작별하는 자리에서 어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멀리 떨어진 나라에 같이 생각을 나눌 수 있는 동료들이 있고 그 동료들이 우리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이 신기합니다.” 이 학술회의는 학술적 가치뿐만 아니라 앞으로 한국과 프랑스의 학술교류가 보다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와 같은 의미를 기억하기 위하여 이 책 말미의 부록에 학술회의에 관련된 몇 가지의 자료(연설문, 프로그램, 학술회의 포스터 등)를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학자들의 논문은 원문과 번역문을 함께 실어 독자들의 이해를 돕도록 하였습니다. 학술회의의 결과물을 책으로 발간하면서 감사를 드려야 할 여러 분들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우선, 주한프랑스대사관의 François Descoueyte 전 대사님, Philippe Thiebaud 대사님 그리고 실무적으로 수고해 주신 Pascal Dayez-Burgeon씨께 감사드립니다. 주한프랑스대사관에서는 프랑스 참가자들의 항공료와 체재비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대한민국과 프랑스의 법무부 관계자들께도 감사합니다. 특히 천정배 전 장관님과 김준규 법무실장님 그리고 협조해 주신 검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 법무부에서는 2005년 학술회의에 소요되는 인쇄비 일체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법무법인 태평양의 오용석 변호사님의 뜨거운 후원도 잊을 수 없습니다. 2005년 12월 3일 오후 8시에 국제학술회의가 완전히 끝났습니다. 프랑스 참가자들과 함께 행사장을 떠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깜깜한 밤에 바람이 쌩쌩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별로 춥지 않았습니다. 가로등 불빛 주위로 함박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날 하루 보람있는 학문을 하였다는 뿌듯함 때문이었을까요? 멀고 가까운 곳에서 모이신 여러 교수님들 그리고 총명한 학생들과 함께 가볍게 기울인 와인 몇 잔이 주는 안도감 때문이었을까요? 2005년 12월 3일 차가운 아침 공기 속에서 시작한 학술회의는 그렇게 막을 내렸고, 그날 밤은 그렇게 따스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기록이 바로 이 책입니다. 2006년 12월 3일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연구실에서 명 순 구 드림